콘텐츠바로가기

"사실혼 관계 부부 재산분할때 법률혼처럼 취득세 깎아줘야"

입력 2016-09-19 18:51:55 | 수정 2016-09-19 18:51:55 | 지면정보 2016-09-20 A2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사실혼 관계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때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27년 동안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2년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다 2011년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나면서 뒤늦게 재산을 분할했다. 아내 명의로 된 시가 29억여원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무상 취득에 따른 세율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억458만원을 냈다. A씨는 광명시를 상대로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