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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얀마 경제제재 곧 해제"..중국 봉쇄전략 본격화

입력 2016-09-15 11:11:12 | 수정 2016-09-15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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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얀마 경제제재 곧 전면 해제”

백악관서 아웅산 수치 만나 일반특혜관세 재지정 등 선물

중국 봉쇄 전략 본격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71)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수치 자문역이 지난해 11월 총선 승리로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가가 된 후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엔 개인 자격으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수치 자문역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다. 수치 자문역은 “미얀마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민주화)수준까지 도달했다”며 미얀마를 상대로 한 모든 경제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변화에 찬사를 보내며 “(경제)제재를 (전면)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수치 자문역의 방문에 맞춰 미얀마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지정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한 다음 해인 1989년 경제제재를 시작하면서 미얀마를 GSP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또 미얀마와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얀마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에 미국 정부가 100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제협력 문제에 합의했다.

미국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후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적대국이었던 이란과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첫 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장관을 미얀마로 보냈다. 미 국무장관 방문은 양국 국교 단절 22년만에 처음이었다.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2012년 미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순차적으로 풀고 있다.지난 5월엔 미얀마 국영기업 7곳과 국영은행 3곳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치 자문역은 오바마 대통령 면담에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났으며,2주 동안 미국에 머물며 뉴욕 유엔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수치 자문역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달 중국을 닷새간 먼저 방문했다.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미얀마 경제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지역 소수민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70여년간 지속돼 온 소수민족 분쟁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협력 대상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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