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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줄었다지만…여전히 OECD평균 3배 가까워

입력 2016-09-15 18:30:00 | 수정 2016-09-15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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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쓰는 공교육비 부담률이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5~34세 성인 약 10명중 7명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는 등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수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을 조사해 15일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5.9%로 작년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OECD 평균치(5.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4.0%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학부모들의 공교육 부담을 나타낸 민간부담률은 작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1.9%로 1997년 관련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0.7%)의 세 배 가까이 되는 등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학원 등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여서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25~34세 연령 인구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69%로 OECD 국가 평균(42%)보다 27%포인트 높았다. 이는 부모 세대인 55~64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18%)의 약 네 배 수준이다. 또 25~44세 성인의 학력 수준을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보유자일 경우 자식들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했을 비율은 43%로 조사됐다. OECD 평균(22%)의 두 배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OECD평균보다 적었다. 한국에서 고교졸업자의 임금(100기준)대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2, 4년제 대학졸업자는 145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전문대졸 120, 4년제대 148)보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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