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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16:44:29 | 수정 2016-09-14 01:50:24 | 지면정보 2016-09-14 A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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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네 시간 이상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 사업자는 1·2·3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30·60·90일) 또는 과징금(60만~18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50%)을 받기 위해 주로 철야 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업체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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