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16:44:29 | 수정 2016-09-14 01:50:24 | 지면정보 2016-09-14 A2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네 시간 이상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 사업자는 1·2·3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30·60·90일) 또는 과징금(60만~18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50%)을 받기 위해 주로 철야 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업체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7.8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5% KG ETS +1.23%
SK디앤디 -0.36% 넥센테크 -2.60%
SK가스 -0.82% 대한뉴팜 +1.30%
영원무역 -1.87% 바이오씨앤... 0.00%
삼성전자 +0.23% 피엔티 -1.67%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KB금융 -1.15%
NAVER -0.98%
현대모비스 +0.4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아이케... -1.11%
컴투스 -1.14%
메디톡스 +0.24%
동국S&C -0.44%
SKC코오롱PI +2.3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SK하이닉스 +2.48%
효성 +7.78%
현대글로비... +1.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5.21%
덱스터 +11.59%
모두투어 +0.50%
NHN벅스 +3.23%
이엔에프테... +0.9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