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16:44:29 | 수정 2016-09-14 01:50:24 | 지면정보 2016-09-14 A2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네 시간 이상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 사업자는 1·2·3차 적발 시 사업 일부정지(30·60·90일) 또는 과징금(60만~18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50%)을 받기 위해 주로 철야 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업체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POLL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 정책관을 지지합니까?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7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28% 청담러닝 0.00%
삼성전자 +0.26% 빅텍 +2.87%
SK디앤디 -0.61% 주성엔지니... -0.46%
한국전력 +1.98% 한빛소프트 +29.82%
SK가스 +3.20% 포스코켐텍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차 -1.68%
삼성엔지니... +0.43%
롯데케미칼 -0.52%
LG화학 -0.94%
POSCO +0.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25%
에스에프에... -0.83%
주성엔지니... -0.46%
메디톡스 -0.17%
지엔코 +5.9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6%
SK하이닉스 +1.57%
아모레퍼시... +3.17%
LG생활건강 +2.01%
한국전력 +1.9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트론 +7.46%
주성엔지니... -0.46%
휴젤 -3.68%
실리콘웍스 +4.02%
모두투어 +1.6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