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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부러운 국내 보험사들

입력 2016-09-13 16:16:50 | 수정 2016-09-14 03:06:17 | 지면정보 2016-09-14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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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In&Out

새 국제회계기준 3년 늦춰
추가적립금 쌓을 시간 확보
한국은 "유예 불가" 고수
최근 국내 보험회사 사이에 급격한 자본 확충 부담을 던 대만 보험회사를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만 금융청이 보험사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시점을 늦추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2020~2021년께로 예정된 IFRS4 2단계 적용 시기를 3년 늦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IFRS는 국제적으로 적용될 새 회계기준으로 이 중 IFRS4는 보험 분야에 해당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해서다. 지금은 계약한 보험금 원금만 부채로 잡는다. 이 때문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추가 적립금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보험사들처럼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곳의 부담이 커진다.

국내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만 보험사의 급격한 자본 확충 부담을 고려해 대만 정부가 IFRS4 2단계 적용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 금융당국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적용 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위한 자구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가 구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저금리 상황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정부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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