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역외탈세 차단 칼 빼든 국세청…미국·홍콩과도 과세정보 교환

입력 2016-09-12 18:27:40 | 수정 2016-09-12 22:53:45 | 지면정보 2016-09-13 A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조세 조약·협정 국회 통과
한국이 홍콩,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과 금융계좌 등 각종 과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약과 협정이 이달 중 잇따라 발효된다. 국세청은 이들 조약·협정을 통해 확보하는 해외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국·미국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나란히 통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조약이 발효되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를 포괄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해 금융정보를 교환해 왔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세조약을 통해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각종 역외탈세 입증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FATCA를 통해서는 미국 계좌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4~2015년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으로부터도 금융소득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고 과태료나 가산세를 감면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