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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북 독자제재강화 지시…자산동결·송금규제 강화 부상

입력 2016-09-12 06:04:00 | 수정 2016-09-12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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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 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독자 제재 강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1일 밝혔 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니가타(新潟)현 산조(三條)시 강연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연 대해서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미국·일본 3국 연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독자적인 대북제재 수단으로는 자산동결이나 송금규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확대하거나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자금을 더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재일 외국인 가운데 핵·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에 건너가면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올해 2월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재입국 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엄격 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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