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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 '병역면제'

입력 2016-09-11 18:38:20 | 수정 2016-09-12 02:44:07 | 지면정보 2016-09-12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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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
면제 비율, 일반인보다 크게 높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었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다. 올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나타난 병역 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였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율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입영대상자의 병역 면제율(0.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가운데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과 올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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