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무상교육 '퍼주기'에…지방교육청 부채 '눈덩이'

입력 2016-09-11 18:49:50 | 수정 2016-09-12 03:00:10 | 지면정보 2016-09-12 A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내년 말 채권 잔액 16조
3년 전 정부 예상보다 11배 수준 급팽창 추정

장밋빛 세수전망도 한몫
누리과정 예산 놓고도 정부·교육청 계속 공방
무상교육 및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내년 말 16조원에 육박하면서 3년 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1배 수준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유권자 표를 의식해 무상교육·복지제도를 앞다퉈 도입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란 설명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부채 전망치 3년 새 11.3배 급증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이 올해 말 14조4000억원에서 내년 말 15조8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3년 전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이 1조4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3년 새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 추정치는 11.3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2012년만 해도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2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내년 전망치인 15조8000억원의 13.3%에 불과한 수치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교육·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교육청 부채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 예산 규모는 2012년 2조9397억원에서 지난해 6조1052억원으로 3년 새 3조1655억원(107.7%)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복지 예산 비중도 같은 기간 5.8%에서 10.8%로 높아졌다.

◆부실한 세수 전망도 원인

여기에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장밋빛 세수 전망’이 재정 악화 속도를 한층 심화시킨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육청은 재원의 70% 정도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어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2012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대상 확대를 전후해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2012~2014년 3년간 세수가 부족해지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치보다 줄었다. 20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조7000억원 적었고, 2014년에는 4조4000억원 부족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성장률 전망치(예산안 기준)가 실제보다 2.2%포인트,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 경상성장률 기준으로는 4.2%포인트 높게 책정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이런 장밋빛 추정 결과가 누적돼 다음 연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현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교육청 ‘예산 떠넘기기’

지출은 느는데 수입이 예상보다 적다 보니 지방교육청 부채 증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빚으로 메운 지방교육재정(지출 기준) 비중은 2012년 0.1%에서 작년 9.8%까지 치솟았다.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지난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만 2조7580억원을 썼다.

지방교육청의 부채 상환을 놓고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추가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했다. 일부 지방교육청이 요청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쓰라며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다.

하지만 경기·전북·강원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4.6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0% KG ETS +2.54%
락앤락 -0.72% 구영테크 +1.36%
SK디앤디 -0.76% KJ프리텍 -18.84%
SK가스 0.00% NHN한국사... +3.33%
현대산업 -3.53% 현성바이탈 -19.2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차 +1.41%
신한지주 -0.53%
SK하이닉스 -1.62%
KB금융 -2.2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2.14%
메디톡스 +7.49%
휴젤 +0.03%
테스 +1.16%
지스마트글... -2.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62%
LG화학 -0.20%
현대차 +1.41%
한화케미칼 +0.39%
현대모비스 -0.5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7.49%
카카오 +4.06%
CJE&M 0.00%
셀트리온 +2.14%
컴투스 +3.37%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