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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애플 세금추징 계기로 美 법인세법 고쳐야"

입력 2016-09-09 06:23:19 | 수정 2016-09-09 0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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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일랜드에서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은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이 기회를 통해 미국의 법인세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애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미국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정면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아일랜드의 감세 혜택으로 애플이 2003∼2014년 불법 세금감면을 받았다며 애플에 130억유로를 이자와 함께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

워런 의원은 "EU의 발표는 대기업이 납세를 피해 숨을 곳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들의 의무 회피를 수십 년 동안 가능하게 만들어준 미국의 법인세법을 이제는 의회가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올해 초 있었던 '구글세 논란'을 언급하며 "애플에 대한 추징은 큰 사건이지만, 그것은 단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제로(O)에 가까운 세율을 누리려고 이용해온 관행을 끝내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EU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풀이된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EU 결정에 불복했다.

워런 의원은 "미 의회는 고장 난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국외가 아닌 미국 국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세제혜택, 소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혁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이 납세 관행에 채찍을 드니, 갑자기 탈세자들이 벌어놓은 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서민과 소기업이 늘 해오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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