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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민주 의원 "환경오염 피해, 최대 10배 배상"

입력 2016-09-08 19:07:05 | 수정 2016-09-09 01:28:12 | 지면정보 2016-09-09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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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도 환경오염 유발 사업자의 보상 규정이 있지만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아 일부 파렴치한 사업자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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