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갑질 국감' 이제 그만…유의동 "증인채택 실명제 도입하자"

입력 2016-09-08 19:05:16 | 수정 2016-09-09 01:27:04 | 지면정보 2016-09-09 A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무위원회서 먼저 해보자…효율적 국감위해 야당서 수용을"
기사 이미지 보기
무리한 증인 채택 등 ‘갑질 국감’을 막기 위해 증인 채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사진)은 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인 채택을 해놓고 질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뒤 돌려보내는 건 당사자에게 굉장한 실례다. 게다가 국감을 하는 데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증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을 왜 신청했는지 충분히 상의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면 좀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선 정무위 차원에서 시도하기로 하고 야당 간사에게 제안했다. 그는 “효율적 국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관행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하기보단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상임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청 실명제를 법제화하는 데 대해선 “증인 신청은 국회 운영 과정의 문제”라며 “성숙한 국회 문화를 조성하려면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먼저다. 법으로 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여당은 지난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무분별한 민간인 증인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감 증인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당 차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특정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의원도 함께 공개하자고 맞서면서 양측 간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됐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 내 소위를 구성해 증인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실명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정적 의견이라 실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증인 신청 의원이 공개되면 실명제 취지와 달리 기업 로비에 불필요하게 시달리게 된다”며 “또 심문 취지가 미리 공개되면 증인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하면서 국감 심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4.6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0% KG ETS +2.54%
락앤락 -0.72% 구영테크 +1.36%
SK디앤디 -0.76% KJ프리텍 -18.84%
SK가스 0.00% NHN한국사... +3.33%
현대산업 -3.53% 현성바이탈 -19.2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차 +1.41%
신한지주 -0.53%
SK하이닉스 -1.62%
KB금융 -2.2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2.14%
메디톡스 +7.49%
휴젤 +0.03%
테스 +1.16%
지스마트글... -2.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62%
LG화학 -0.20%
현대차 +1.41%
한화케미칼 +0.39%
현대모비스 -0.5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7.49%
카카오 +4.06%
CJE&M 0.00%
셀트리온 +2.14%
컴투스 +3.37%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