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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가구 급증이 초래할 통계 착시와 정책 오류 가능성

입력 2016-09-08 18:01:10 | 수정 2016-09-09 04:44:59 | 지면정보 2016-09-09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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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가 2인(26.1%), 3인(21.5%), 4인 가구(18.4%)를 제치고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1990년(9.0%)에 비해 비중이 세 배로 높아져 미국(28.0%)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5년이면 1인 가구가 685만가구로 30%를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비혼·만혼족이 늘고 고령화로 인한 홀몸노인 증가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셈이다.

1인 가구 증가는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순 없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가 통계 착시와 오독을 유발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요 통계가 가구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는 현실과 통계 간의 간극을 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개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무주택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인 가구란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소득불평등 심화, 빈곤층 증가 등을 주장한다면 현상을 오판할 수 있다. 주택 재고통계에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빠져 있어 주택정책이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다.

중산층 비율도 조사 대상에 1인 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 고무줄이 된다. ‘중산층 70%’라는 국정목표가 무슨 통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통계 해석이 정확해야 정책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경제·복지·주택 등의 정책에 일대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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