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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넘치는 '대권병(病)' 주자들, 벌써부터 포퓰리즘 경쟁인가

입력 2016-09-07 17:43:53 | 수정 2016-09-08 05:22:36 | 지면정보 2016-09-08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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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르게도 자칭 대권주자가 범람하고 있다. 가뜩이나 퇴행적 정치과잉을 부채질하는 때 이른 선동 정치의 부상이다. 임기의 절반밖에 못 채운 시장·도지사들이 나서니 기초단체장까지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의장도 본분을 잊고 성급한 대선 레이스에 끼어드는 형국이다. 문제는 사방에서 덩달아 뛰어오르는 자칭 대권 후보들의 싸구려 철학들이다. 이들은 증오와 분열 아니면 허구에 가득찬 가짜 경제학을 팔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엊그제 ‘뉴욕 정치’를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행차 같은 동포 간담회와 특파원단 간담회로 대선 출마를 내비친 것부터가 낡은 방식이어서 볼썽사납다. 박 시장은 ‘도탄에 빠진 나라’라는 극언도 했다. 만일 도탄이라면 서울시야말로 그런 상황일 것이다. G20 등의 긴박한 연쇄 정상회담 와중에 사드 배치 비판도 의아스럽다.

같은 시점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혁명’ 운운하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에 며칠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도 소위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남 지사는 ‘모병제’라는 꿀 발린 제안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경기지사가 불쑥 내던질 사안인지 의문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 시점에 맞춘 안 지사의 계산된 도전도 마찬가지다. 모두 ‘나 여기 있소!’라는 노이즈 마케팅에 군불을 땐다.

안철수 의원의 ‘창조경제센터=동물원’ 등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들어 내는 식의 대선용 발언도 있었다. 이들 언어의 시비를 가리자면 끝도 없다. 이런 중구난방을 원내로 잘 수렴해 국정의 추동력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장까지 개인 정치에 매몰되는 것은 더 서글프다. 정세균 의장은 20대 첫 정기국회 개원사를 청와대 비판으로 일관해 여당의 국회 보이콧까지 유발했다. 개원날의 난장판이 수습되기도 전에 정 의장은 청년취업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라며 ‘청년세’ 신설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는 규제혁파와 감세, 생산성 혁신, 노동개혁의 결과일 뿐 정부가 세금을 걷어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년취업과 법인세가 역함수라는 것은 이미 증거절차를 거친 명제다.

백번 양보한다면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대권 욕망은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겨우 꺼내드는 것이 사탕발림의 ‘청춘 마케팅’과 흙수저론이요, 가짜 경제학이다. 말이 가짜 경제학이지 실로 무식한 주장을 뻔뻔스럽게 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양극화를 과장하며, 유통혁신을 틀어막고, 경제적 자유를 봉쇄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 아니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금 한국의 자칭 대권주자로만 본다면 한국은 일본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남미행 급행열차를 서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성과 합리주의는 사라지고 아무런 주장이나 떠들면 성립한다는 것이 소위 대권병자들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주장들이다.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론’ 등이 모두 그렇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규제혁파를 골자로 하는 가장 치열한 시장경쟁 체제다. 정부가 공짜로 나눠주는 복지와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수요와 공급이 맞부딪치는 ‘시장의 진화’ 가 공유경제다. 혼동하지 말라.

대체 대통령 직무의 내용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만 하면 정치라고 주장할 것인가. 아직 선거는 1년3개월이나 남았다. 지자체장 임기도 2년이나 남았다. 국회의장은 이제야 소임을 시작했다. 대권 행보라면서 중국 무협지처럼 천하주유식의 쇼를 펼치는 이도 있고, 황토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해 안달인 이도 있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도탄으로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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