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최악의 사태 피한 롯데홈쇼핑

입력 2016-09-07 18:33:21 | 수정 2016-09-08 05:12:32 | 지면정보 2016-09-08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원, 소송 결과때까지 방송 가능
롯데홈쇼핑이 사상 초유의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조치는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매일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