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단통법 위반한 LGU+, 법인폰 10일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9-07 19:19:49 | 수정 2016-09-08 04:58:23 | 지면정보 2016-09-08 A1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유치한 개인 가입자가 5만3500여명(31.2% 비중)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도 부과했다. 지난 6월 이틀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 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한 금액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2.7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80% JYP Ent. 0.00%
원림 0.00% 인성정보 -0.49%
태광산업 -0.61% 원익큐브 -0.19%
SK가스 -1.75% 동운아나텍 +1.79%
SK디앤디 -1.21%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에스디... +0.75%
현대차 -1.30%
삼성물산 +0.81%
POSCO +3.73%
LG화학 -0.3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지엔코 -9.84%
CJ E&M +10.80%
클리오 -0.62%
광림 -7.0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4.71%
LG전자 +1.49%
OCI +1.46%
삼성전기 -0.76%
미래에셋대... -1.6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메디톡스 +0.17%
코스메카코... +2.02%
솔브레인 +2.36%
이녹스 +0.91%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