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단통법 위반한 LGU+, 법인폰 10일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9-07 19:19:49 | 수정 2016-09-08 04:58:23 | 지면정보 2016-09-08 A1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유치한 개인 가입자가 5만3500여명(31.2% 비중)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도 부과했다. 지난 6월 이틀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 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한 금액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3.8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5% 툴젠 +4.71%
SK디앤디 +1.91% 자연과환경 +6.44%
SK가스 +1.65% 셀루메드 +2.17%
삼성전자 -1.33% 매일유업 -0.63%
동부건설 -1.55% 인크로스 -1.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57%
고려아연 +0.12%
진흥기업 0.00%
KT&G +0.31%
두산중공업 +1.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비쿼스홀... -6.52%
메디톡스 -1.00%
솔라시아 +0.17%
CJ E&M +0.59%
카카오 +0.36%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이노베이... +0.92%
효성 +1.50%
KT&G +0.41%
고려아연 +3.70%
롯데케미칼 +0.4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웨이포트 +9.36%
에스에프에... +2.68%
인터플렉스 +3.65%
ISC +4.52%
웹젠 +0.68%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