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영란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9-06 06:59:34 | 수정 2016-09-06 06:59:34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이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POLL

북한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

코스피 2,080.58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7% KG ETS +0.73%
현대EP 0.00% 청담러닝 -0.27%
삼성전자 -0.42% 에프티이앤... -3.33%
SK디앤디 -0.13% 프리젠 -39.27%
SK가스 +0.46% 네패스 -0.99%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42%
현대차 0.00%
삼성전기 +0.68%
SK하이닉스 +1.61%
LG전자 -2.0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오스템임플... -0.48%
컴투스 -1.25%
동아엘텍 -0.20%
바이로메드 -0.10%
에스엠 0.0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쇼핑 -6.10%
삼성전자 -0.42%
SK하이닉스 +1.61%
삼성전기 +0.68%
POSCO +1.4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AP시스템 +0.18%
인터플렉스 +8.64%
메디톡스 +1.23%
SK머티리얼... +4.06%
비에이치 +7.5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