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공직자 골프 접대는 무조건 김영란법 처벌

입력 2016-09-06 17:53:19 | 수정 2016-09-07 10:14:01 | 지면정보 2016-09-07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으로 정했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 등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정부 부처와 기업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하는 오찬간담회 등은 공식 행사로 인정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골프 접대는 원천 금지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PDF 파일 다운로드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