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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여·야 '민생경제 회담' 열자"

입력 2016-09-06 18:37:13 | 수정 2016-09-07 03:34:36 | 지면정보 2016-09-07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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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법인세 인상, 성역 아니다…대기업도 고통 분담 나서야"
"사드는 무용지물…외교 패착"
가계부채 대책위 구성도 제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가던 중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가던 중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회담’을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긴급 회동을 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당초 원고에 있던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 연설에선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으로 표현했다. 단독 만남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추 대표는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각각 67차례와 32차례 언급하는 등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으로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으며 “임금과 조세체계를 정상화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식의 구조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부·여당에 법인세 정상화(인상)를 주문하는 등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계부채 영향평가제(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민 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불안이 가계부채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월세 상한제 및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등 관련 법안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추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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