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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하겠다는 경제민주화, 20년간 소득분배 더 악화시켰다"

입력 2016-09-06 18:23:36 | 수정 2016-09-06 21:48:26 | 지면정보 2016-09-07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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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주주자본주의 추진한 미국, '1% vs 99%' 부작용 낳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법안, 미국 실패 답습하자는 것
<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토론회 >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토론회 >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연합뉴스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펀드자본주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기반으로 전개돼 온 미국식 경제민주화의 부작용으로 분배 구조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재벌 체제를 비판하면서 소액주주의 감시를 강화하려는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가 의도와 달리 소수 경영진과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富)를 집중시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지적됐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유민봉·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의 교훈-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 경제의 대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 발생하게 된 ‘1% 대 99%’의 분배 구조 악화는 주주행동주의 강화와 기업의 주주가치 극대화, 기관투자가 영향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일상화되고 증시는 기업으로부터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을 통해 ‘돈을 빼내 가는 자금 유출 창구로서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보수는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90배 넘게 뛰고 최상위 펀드매니저들은 CEO보다 10배가량 많은 보수를 받았다”며 “반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1980년대 이후 생산성 향상분에 계속 뒤지고 있고 구조조정 일상화로 직업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1% 대 99%’ 구조에 대한 좌절과 불만이 정치적으로 ‘트럼프 현상’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관투자가들을 경제적 약자인 소수 주주로 취급하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이들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해 왔다”며 “이 결과 한국에서도 분배가 예전보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표되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추진 역시 한국의 분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은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표권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내놓고 있다”며 “지금처럼 금융투자자들의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그저 잘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전문경영인체제만 강화하면 미국처럼 분배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맡긴 고객들의 투자수익 요구에 따라 이익을 최대한 많이 빼내려고 한다”며 “이들이 미국에서 1% 대 99%의 구도를 만든 주체였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관투자가들에 대해선 생산 활동에 쓰일 각종 자산을 회사에서 지나치게 ‘뽑아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유럽 국가처럼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더 많이 주고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이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어렵도록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들은 재단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재단과 계열사에 투자, 분배, 고용의 주체로서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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