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대한노인회·군인공제회도 공공기관

입력 2016-09-05 18:45:11 | 수정 2016-09-05 18:45:11 | 지면정보 2016-09-06 A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지자체 출자한 곳
모두 '김영란법' 적용
기사 이미지 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일반인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기관 및 단체도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적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등도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름만으로는 ‘이곳도 공공기관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곳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곳이거나 이들 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곳은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5·18기념재단과 대한노인회, 리조트를 운영하는 알펜시아와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 사례다.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선임 등을 동의하는 기관·단체도 해당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국립암센터, 해외건설협회 등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소비자원과 독립기념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녹색사업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등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탈북민과 이주민 자녀를 위한 누리학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농학교 등 특수학교, 남산국제유치원을 비롯한 외국인학교, 경찰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등도 해당된다.

위성방송사업자와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홈쇼핑업체와 재능교육 등 프로그램공급업자(PP), 노래방 기기와 음악 콘텐츠를 공급하는 금영도 데이터공급업체라는 이유로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POLL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173.7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8% 안랩 -13.10%
SK디앤디 -0.36% 한국경제TV -0.74%
SK가스 +2.14% THE E&M +0.34%
LG전자 +0.99% 잉크테크 +0.45%
삼성전자 +1.18% 피앤씨테크 -0.2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77%
LG이노텍 -2.80%
호텔신라 -3.11%
LG생활건강 -0.68%
NAVER -0.3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3.01%
매일유업 -1.19%
모두투어 -1.60%
테스 -2.10%
디오 -2.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18%
에이블씨엔... +2.65%
롯데쇼핑 +0.41%
POSCO +1.48%
KB금융 +1.1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22%
서울반도체 +1.14%
상아프론테... +4.05%
안랩 -13.10%
성광벤드 +2.4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