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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의 경고 "저출산 지속땐 장기 디플레 진입"

입력 2016-09-02 18:21:18 | 수정 2016-09-03 00:38:32 | 지면정보 2016-09-03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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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인구 감소 이후 주유소 45% 줄어들어

결혼하는 게 더 유리한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수출은 '낡은 성장엔진'…가계소비 늘어야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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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모든 부문의 수요가 줄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 총재는 1988년 건설부 장관, 2002~2006년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한국의 대표 경제원로다.

박 전 총재는 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성장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선 생산인구와 소비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출산·육아 비용 사회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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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총재는 이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다들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성장률이 잠시 떨어진 데 있는 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각 부문의 소비 침체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인구가 줄기 시작한 후 20년간 주유소의 45%, 서적 판매의 30%가 줄었다”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음식점 주유소 노래방 골프장 세수 등 모든 경제 부문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장기 디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출산 육아 보육 등에 대한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낡은 성장엔진 버려야”

박 전 총재는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과 투자는 ‘낡은 성장엔진’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할 새 엔진으로는 ‘가계소비’를 지목했다. 가계 소비가 기업 성장을 이끌어가는 ‘분수효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2013~2015년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은 1.9%에 불과하다”며 “소비 증가율이 3%대까지 올라오면 4% 내외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박 전 총재는 주문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나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임금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모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소비를 ‘성장 저해 요인’으로 보는 대표적 사례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꼽았다. 박 전 총재는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하고 가정용에서 손실을 메우는 것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장 구조 개혁과 소득 재분배 개혁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투자·생산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을, 소득 재분배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고등 직업교육을 무상화하는 교육 개혁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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