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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 재계 노력 필요한 때다

입력 2016-09-02 17:43:55 | 수정 2016-09-03 03:49:12 | 지면정보 2016-09-03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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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대응은 성장동력 창출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청정환경 위해
기업이 배출 억제 활동 주도해야

이철환 < 전 한국거래소 / 시장감시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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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여름은 뜨거웠다. 5월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더니 한여름으로 접어들어서는 섭씨 35도 넘을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가 연이어 나왔다. 중동의 사막지대는 50도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정말 지구가 녹아내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든다.

이처럼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13억명의 사람이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158조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이는 연간 세계 총생산(GDP 기준)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경제활동 특히 기업생산 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세월 경제와 환경은 양립하기 어려운 상충관계에 있는 과제로 치부돼 왔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속에 살아왔다.

경제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가 살아갈 이 지구촌을 더 살기 좋고 건강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선, 경제운용 방식을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야 한다.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고갈을 막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국민도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어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정을 누리는 ‘행복 경제’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이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GDP를 대체할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또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세계의 변화-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채택했다. 한국도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2035년까지 이행해 나갈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으로 운용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도 궁극적으로는 가격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솔린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자동차 시대도 앞당겨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사항도 착실히 준수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배출가스 억제활동을 비용의 개념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업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투자기회가 된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해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에너지 시장에 2030년까지 12조달러 이상의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계가 솔선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다. 인류공동의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 발족한 파리기후협약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철환 < 전 한국거래소 / 시장감시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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