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0일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동남권 발전거점 확보를 위해 이전하는 동해안발전본부는 3만3000㎡ 부지에 연면적 6000㎡로 2018년 12월 완공한다. 6개 부서 공무원 90명이 근무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이 한해 4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한해 약 1만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미성년 자녀가 3천146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의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여기에 긴급 지원이나 선지급제나 지원 액수는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이에 따라 선지급제에 드는 연간 비용은 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미성년 자녀 1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인 240만원을 1만9천명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최근 9년간 총 42억2천900만원(연평균 4억7천만원)이 투입됐던 긴급지원 제도와 비교해 연간 100배에 달하는 액수다.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 법안 비용추계'에서도 긴급지원 제도를 중단하고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천60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20억원이 넘는 액수다.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를 1만9천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신청 규모와 양육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에 예산도 더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지급제가
공사중 5호선 여의나루역에 전시공간·사진명소…'지하철 역사 혁신' 첫사례 서울시는 다음 달 20일 완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내부 공사장 가림막에 MZ세대 사이에 인기를 끄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러너스테이션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한강을 찾은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러닝을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여의나루역 지하 1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른바 '매력펜스'로 이름 지어진 가림막 전시 공간은 여의도 봄꽃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된다. 매력펜스는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을 차단하고 지하철을 오가는 시민에게 단절감이 아닌 일상 속 이색적인 재미를 선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로 34㎝·세로 3m의 매력펜스에 지구의 명소를 찾는 '하얀마녀'와 예술가의 친구인 고양이 '트라', 그리고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여의도 봄꽃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주목하는 작가 12인에 선정된 '쿠나'(CUNA)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MZ세대와 청소년층에게 인기를 끄는 신진 작가 '네코트라'(NEKOTTRA)가 협업했다. 작품에는 여의나루역에서 하차해 출구로 나가는 지하철 이용자의 동선에 맞춘 동적인 요소와 러닝 명소로서 여의도의 이미지도 담았다. 작품 곳곳에는 제2롯데월드, 서울마리나 등 서울의 명소가 숨은그림찾기처럼 배치돼 볼거리와 재미를 더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봄나들이와 러닝으로 여의나루역 일대를 찾은 시민이 일상의 피로를 잊고 서울의 이색적인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유죄 인정…진성준 보좌관 출신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37)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천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에 돈을 대고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