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20대 국회 법 하나에 '3500억+α'

입력 2016-08-30 18:33:29 | 수정 2016-08-31 09:24:09 | 지면정보 2016-08-31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비용추계서 낸 151건에만 연 52조 재정 소요
법안 91%는 재원 대책도 없이 '묻지마 발의'
기사 이미지 보기
20대 국회 석 달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77건(28일 현재)으로 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151건(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한 건이 통과될 때마다 평균 3500억여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용추계서가 없는 1526개(91%) 법안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1677건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간 52조8540억원의 재정지출 증가 또는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한 건에 평균 3500억2711만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국가 재정 부담이 큰 대표적 법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7조209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에는 연 2조4892억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연 8조181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 49건이나 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쏟아내는 복지 법안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7.8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5% KG ETS +1.23%
SK디앤디 -0.36% 넥센테크 -2.60%
SK가스 -0.82% 대한뉴팜 +1.30%
영원무역 -1.87% 바이오씨앤... 0.00%
삼성전자 +0.23% 피엔티 -1.67%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KB금융 -1.15%
NAVER -0.98%
현대모비스 +0.4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아이케... -1.11%
컴투스 -1.14%
메디톡스 +0.24%
동국S&C -0.44%
SKC코오롱PI +2.3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SK하이닉스 +2.48%
효성 +7.78%
현대글로비... +1.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5.21%
덱스터 +11.59%
모두투어 +0.50%
NHN벅스 +3.23%
이엔에프테... +0.9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