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법원장과 판사들이 다음달 7일 대전 특허법원에 모여 세계 유일의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 특허소송 심리 매뉴얼 제정 등 한국 특허소송의 획기적 변화상과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4·10 총선 유권자의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총선보다 그 비율이 더 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6.5%였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4년 전 21대 총선 전 조사의 72.7%보다 3.8%포인트(p) 늘었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였다.'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18.2%,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도 83.3%로, 21대 총선의 81.2%보다 2.1%p 증가했다.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9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18세∼29세 이하 52.3%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 줄었다.특히 50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은 21대 총선보다 10.4%p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8.3%p, 60대는 3.0%p 각각 늘었다. 그러나 40대 이하는 4년 전보다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응답이 모두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4%였다. 이는 2년 전 지방선거 전 조사한 45.2%보다는 낮았으나, 21대 총선 전 26.7%와 2년 전 대통령선거 전 27.4%보다는 높았다.실제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이 26.7%, 지난 대선이 36.9%, 지난 지선이 20.6%을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89.3%·유선전화 RDD 10.7%,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박단 전공의협 회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법정공방 계속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 대리인은 "지방 소재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과·본과 교육도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해져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할 것"이라며 "신청인과 같은 서울 소재 의대에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수요·공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전공의·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수험생·학부모·서울
4월 21일까지 이용객 50% 특별할인…11월까지 운영 강원 횡성군은 횡성루지체험장을 오는 29일 개장해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사계절 썰매다. 우천면 오원리∼안흥리 전재 구간의 옛 국도 42호선 폐도로에 총길이 2.4㎞로 조성한 횡성루지체험장은 2020년 8월 처음 개장했다. 단일코스로는 국내 최장이다. 치악산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짜릿한 속도감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 이용료는 주중 1회 1만2천원·2회 2만1천원이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1회 1만5천원·2회 2만4천원이다. 올해는 개장을 기념해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상 요금의 50% 할인 행사를 한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은 "횡성 호수길, 안흥진빵모락모락마을, 풍수원 유물전시관, 횡성한우 체험관 등 주변 관광지의 연계를 통해 가족 나들이 최적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