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대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서 백혈병…"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6-08-30 10:59:37 | 수정 2016-08-30 11:01:19
글자축소 글자확대
사진=한국경제DB기사 이미지 보기

사진=한국경제DB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 모씨(47)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 모씨(2005년 사망)의 부인 정 모씨(39)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패소한 김 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71.8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63% 큐리언트 -2.73%
신성통상 -0.39% 크리스탈 +1.22%
LG화학 0.00% 맥스로텍 -1.74%
SK디앤디 0.00% 큐캐피탈 +1.89%
SK가스 -3.56% 포스링크 -6.99%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1.55%
NAVER +0.13%
효성 +0.35%
기업은행 +0.79%
금호석유 +2.1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08%
알파홀딩스 -1.24%
AP시스템 -1.32%
메디톡스 +0.35%
파라다이스 -1.7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2%
현대차 +1.99%
한화케미칼 +6.13%
OCI +8.83%
신한지주 +1.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0.44%
GS홈쇼핑 -0.36%
메디톡스 +0.35%
뷰웍스 -1.18%
모아텍 -1.5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