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

입력 2016-08-29 18:37:35 | 수정 2016-08-30 01:37:54 | 지면정보 2016-08-30 A2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이철성 경찰청장 간담회

실명으로 서면신고만 접수
기사 이미지 보기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도 실명과 증거가 포함된 서면신고만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29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27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공포 이후 약 1년6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국민에게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시행 초기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실명의 서면신고만 접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나 전화 신고에 따른 출동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8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보완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빨리하려고 하는데 정부 인사여서 검증과정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추석 전에는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107.63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8% KG ETS 0.00%
한국쉘석유 -0.37% 구영테크 0.00%
삼성전자 -0.31% 영우디에스... -5.04%
SK디앤디 +2.45% 툴젠 +2.02%
SK가스 -0.48% 엔지켐생명... -1.0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케미칼 +0.80%
NAVER +1.38%
SK텔레콤 0.00%
LG화학 +1.61%
POSCO -0.5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고영 +2.73%
휴젤 +1.42%
카카오 -1.79%
셀트리온 +0.40%
클리오 +4.5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호텔신라 +5.97%
신세계 +4.49%
LG화학 +1.61%
롯데쇼핑 +1.69%
현대백화점 +1.3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AP시스템 +1.83%
파라다이스 +2.35%
이오테크닉... +1.10%
에이티젠 +6.84%
CJE&M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