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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원장의 부동산 과열 경고…엇박자 정책 경계한다

입력 2016-08-29 17:37:17 | 수정 2016-08-30 14:46:21 | 지면정보 2016-08-30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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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부동산시장에 과열 경고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닷새 전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또 끓어오를 조짐을 보이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지난주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 과열기미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예상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분양 아파트 중도금의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배제했다. 부동산 시장 급랭을 우려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은 다 빠진 것이다. 대책발표를 앞두고 조용하던 부동산시장은 6개월 만에 또 나온 가계부채 억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다시 달아오를 듯한 분위기다.

‘주택 신규공급을 죄면 주택 담보대출도 줄어드는 만큼 이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했지만 시장이 정책을 우습게 보고 있다. 당국의 공급억제는 부동산 가격 유지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물량 조절책이 나올 정도로 공급이 많다는 측면은 애써 부정되는 시장의 쏠림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주택 승인물량이 76만5000가구로 사상 최대였던 데다 올해도 밀어내기 분양이 계속돼 단기 공급과잉 우려는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의 명료성과 실효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금융위와 국토부의 이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토부의 주장이 주로 대책에 반영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다. 단기급등에다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설까지 감안할 때 임 위원장의 과열경고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정책에서는 한 박자 늦은 느낌이다. 국토부와는 ‘따로’라는 인상도 지울 길 없다. 더구나 불과 2년 전 LTV, DTI 등 대출규제를 확 풀어 사실상 집 사기를 부추긴 것도 정부였다. 냉온탕 정책과 부처 간 엇박자에 자칫 개인투자자만 골병 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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