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사설] 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서로 떠넘기기만 하나

입력 2016-08-28 17:15:19 | 수정 2016-08-28 23:46:41 | 지면정보 2016-08-29 A3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다고 한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자구안에 퇴짜를 놓은 마당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채권단 역시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실망스럽다며 이런 식이라면 법정관리밖에 더 있겠느냐는 분위기라고 한다. 채권단도 한진해운도 마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듯한 형국이다. 수출 물류의 핵심인 해운업에 대한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정부, 채권단, 한진해운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보니 구조조정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게 된 꼴이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매듭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한다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혀진 바 없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세계 해운시장에서 선박은 공급 과잉 상태”라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선박 부족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만 할 뿐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화주들이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압류하거나 용선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결국 파산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선업과 부산항만, 수출입 등에도 직간접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해운업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본란을 통해 합병 등 과감한 구조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해 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복수 국적선사론’ 등으로 해운업 현상 유지에 더 골몰했다. 한국선주협회 등도 지금에 와서야 “한진해운을 정상화한 뒤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국내 해운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정부, 채권단, 해운업계가 진작 머리를 맞대고 밑그림을 그렸다면 구조조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나.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은 산업 경쟁력을 되찾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조정은 그런 방향성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게 문제다.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4.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9% 루트로닉 +0.17%
SK디앤디 +1.01% 툴젠 +0.99%
SK가스 +1.44% NEW -1.20%
지코 0.00% 능률교육 -5.99%
무학 +1.97% 아즈텍WB -3.3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NAVER -0.62%
LG화학 -1.06%
호텔신라 +0.97%
현대모비스 +0.58%
LG이노텍 -3.6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에스에프에... -0.91%
고영 +1.84%
CJ E&M +2.37%
클리오 +0.5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아모레퍼시... +6.40%
롯데쇼핑 +0.21%
한국전력 +0.46%
한전KPS +4.20%
신세계 +2.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7.50%
메디톡스 -0.83%
모두투어 +4.10%
하이비젼시... +1.05%
엠씨넥스 +0.4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