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권선택 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6-08-26 18:12:21 | 수정 2016-08-27 07:26:40 | 지면정보 2016-08-27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눈길 끄는 대법원 판결

"선거기간 외 포럼활동은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정치신인 등 기반확대 위해 필요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추가 심리
기사 이미지 보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사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해석해 정치신인 등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평소 정치적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더구나 정치신인에게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2년 10월 측근들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조직, 전통시장과 지역 기업을 탐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