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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월 70만원 기본소득'…핀란드,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

입력 2016-08-26 19:01:54 | 수정 2016-08-26 19:01:54 | 지면정보 2016-08-27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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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2000명 뽑아 지급
실업률 낮출 수 있는 지 실험
핀란드가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시험 운영한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국가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핀란드가 처음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부터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상자는 25~58세 성인 중 2016년 11월 기준으로 핀란드에 거주하는 자다. 실업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시험 운영 기간은 2018년까지다.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세금은 붙지 않는다. 560유로는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비 중 낮은 수준을 근거로 책정됐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통제집단도 함께 구성해 두 집단의 근로 의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중도우파 성향의 유하 시필레 총리가 15개월 전 집권하며 내세운 공약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오히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KELA는 “시험 운영의 주요 목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현 사회보장제도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의 실업률은 9.5%며, 청년 실업률은 20% 이상이다.

핀란드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저임금 노동을 꺼린다는 점이 꼽힌다. 핀란드 정부는 장기적으로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을 줄이는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 운영은 지난 6월 스위스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288만원)을 주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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