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당·정·청 "정기국회서 '페이고법' 처리해야"

입력 2016-08-25 18:34:53 | 수정 2016-08-26 01:04:24 | 지면정보 2016-08-26 A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도 통과 주력
황교안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황교안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의원입법 시 예산이 따르는 법안은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행정규제를 수반하는 법안은 ‘규제영향 분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외래 진료비는 총액 1만5000원까지 본인 부담액이 1500원 정액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해 주사를 맞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며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3.3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6% 한글과컴퓨... 0.00%
삼성전자 +0.83% 와이지엔터... -0.34%
SK디앤디 -2.08% 디에스티로... +6.73%
SK가스 -1.21% 엔지켐생명... -1.38%
SK하이닉스 -0.59% 메디포스트 +0.5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국보 -2.11%
동양 +1.17%
영풍제지 +0.55%
금호에이치... -0.16%
삼성공조 +0.83%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아이즈비전 -0.12%
세원물산 -1.61%
제일제강 +1.29%
영인프런티... +0.98%
세종텔레콤 +0.2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2.04%
LG화학 +3.54%
SK +3.49%
KT&G +0.52%
SK이노베이... +0.6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4.07%
SK머티리얼... +4.13%
에스에프에... +2.56%
셀트리온 -0.22%
솔브레인 +2.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