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6-08-24 10:58:55 | 수정 2016-08-24 10:58:55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0.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7% 툴젠 +0.69%
두산엔진 +0.86% 자이글 -0.79%
SK디앤디 -0.48% 에이스테크 +0.60%
삼성전자 -0.05% 넵튠 -6.05%
SK가스 +5.53% 조이맥스 -0.2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11%
OCI +0.34%
한화케미칼 -0.90%
LG디스플레... +1.12%
금호석유 -3.5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3.12%
이오테크닉... +2.49%
원익IPS +0.41%
로엔 -0.67%
클리오 +6.2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05%
삼성전기 +3.95%
LG전자 +2.48%
SK하이닉스 -0.91%
현대위아 +5.5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아이씨디 +7.14%
AP시스템 +4.97%
휴젤 +0.06%
매일유업 +4.5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