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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싱크탱크 개선하려면…"여론조사 기능 없애고 당에서 독립시켜야"

입력 2016-08-23 18:28:52 | 수정 2016-08-23 23:38:13 | 지면정보 2016-08-24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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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으로 전락한 정당 연구소의 개혁은 각 정당 내부에서도 수차례 제기한 문제다. 2004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정당 연구소 설립이 법에 규정된 이후 줄곧 그랬다.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무시되고 선거 때마다 여지없이 여론조사에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당 연구소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 연구소 활동을 분석한 자료집을 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수입 구조를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경우처럼 간행물 판매, 연구사업, 기부금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연구소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부금 등을 통해 정당 연구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당 연구소에 기부금을 허용하고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정 보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비례대표·초선)은 “재정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 인력을 데려오는 건 어렵다”고 했다.

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당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당 지도부 입맛대로 원장을 교체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소 기능을 바꾸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당도 연구소도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서울 동대문을·재선)은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아예 없애고 당 전략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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