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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국세

입력 2016-08-23 18:24:59 | 수정 2016-08-24 02:32:29 | 지면정보 2016-08-24 A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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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주세 ② 소득세 ③ 법인세 ④ 재산세 ⑤ 부가가치세

[해설]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비된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고 주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뉜다. 어떤 조세를 국세로 하고 지방세로 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원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것은 국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방에 보편적으로 산재한 것은 지방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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