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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반출 여부 내일 결정…불허 가능성 커

입력 2016-08-23 10:36:02 | 수정 2016-08-23 1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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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3일 관련 업계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 동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지도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군부대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되더라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우리 정부는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해줄 것을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걸어 구글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반출이 불가능할 것도 아닌 듯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이 타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처리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반출 허용 가능성도 작아졌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24일 국외반출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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