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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20년 전 경제기획원 시절 대책이 지금도…

입력 2016-08-22 18:37:55 | 수정 2016-08-23 03:01:54 | 지면정보 2016-08-23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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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등
1990년대 대책 '재탕삼탕'
매년 정부가 내놓는 범부처 경제 대책인 ‘경제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매번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는 데다 준비 기간도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1년 안에 실행해야 하는 대책이어서 정책 품질도 높지 않다. 대부분 단발성 대책에 그치는 이유다.

예컨대 지난 6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주로 현안과 관련된 대책 위주로 꾸려졌다.

비슷한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도 문제다. 세제 혜택 확대, 재정 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정책 방향’에 매번 들어갔다.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1990년 6월 내놓은 ‘1990년 하반기 전망과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봐도 내용이 비슷하다. 서비스산업의 광고와 선전비에 대한 손비 인정,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과세하는 소액저축의 한도 확대 등 이때도 서비스산업 육성과 서민층 재산 형성을 위해 세제가 주요 정책 도구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반기마다 발표하느라 자주 쓰는 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를 보는 중장기 대책은 넣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신설된 규제개혁장관회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3~4회씩 열리면서 새로운 대책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난 2월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와 5월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 대책이 담기기도 했다. 드론(무인항공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단골메뉴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정책 효과가 빨리 나타나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더욱 강조되면서 중장기 대책은 뒤로 밀렸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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