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정권 비자금 관리 금고지기' 행세한 주부들, 황당 사기로 실형

입력 2016-08-22 15:06:19 | 수정 2016-08-22 15:10:07
글자축소 글자확대
현 정부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년, 이모(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6.98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77% 툴젠 +6.26%
현대EP +0.12% 에스넷 +8.62%
POSCO +3.99% 엔지켐생명... +15.00%
동북아11호 -1.26% 제넥신 -1.27%
SK디앤디 +1.97% 모두투어 +1.36%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98%
현대차 -2.50%
KB금융 +1.01%
한화케미칼 +0.58%
엔씨소프트 +5.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20%
메디톡스 +3.94%
포스코 ICT +0.14%
휴젤 -0.22%
로엔 +2.3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중공업 -2.08%
엔씨소프트 +5.18%
삼성전기 +4.55%
LG화학 +2.39%
삼성전자 +0.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6.37%
SK머티리얼... -1.86%
에스에프에... +4.12%
테스 +4.76%
서울반도체 +3.5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