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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를 '사회'로 대체하려는 온갖 경제민주화 주장들

입력 2016-08-21 17:47:09 | 수정 2016-08-22 03:41:08 | 지면정보 2016-08-22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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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어제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며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소임이 경제민주화 완성이라며 “경제민주화야말로 99%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라는 말도 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특강도 한 김 대표다. 그가 부쩍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민주의 29일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려는 숨은 의도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민주에서는 의원 입법안이 나왔다 하면 온통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최근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그렇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 단체에 집단교섭권을 허용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가맹점과 대리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하도급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도외시된다. 작년 19대 국회조차 그렇게 말 많던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처리하면서 법리에 맞지 않아 삭제한 집단교섭권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주식회사 제도를 뒤흔들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제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데도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민간기업에까지 청년고용을 할당하려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돼 있는 터에 기존 순환출자까지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생태계를 부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정치적 세력으로 간주해 경제적 거래를 집단 대 집단의 투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괴하려 든다. 원가 절감이 기업 활동의 본질인데도 하도급 단가를 올리라며 하도급법을 개정한 결과, 납품 업체들이 급감하고 말았다는 현실은 외면하기만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입해 과연 경영여건이 개선된 업종과 시장이 있는지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들조차 실효성이 없다며 외면하는 바람에 동반성장위 위원장을 못 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GM 도요타 벤츠 등에도 속속 납품을 늘려가고, 이젠 영세업체들까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무수한 실패사례를 두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상생이 되고 일감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인지를 모른다. 한쪽의 보호는 다른 쪽에선 규제가 되고, 원청업체를 압박하면 중소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시장이다. 반시장 반기업이 초래하는 것은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몰락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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