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관료들 필수 '정책 참고서'였는데…민간 경제연구소 보고서 2010년 이후 자취 감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간 경제연구소 30년
    [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관료들 필수 '정책 참고서'였는데…민간 경제연구소 보고서 2010년 이후 자취 감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민간 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기 전 민간 연구소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쳤다. 그만큼 민간 경제연구소엔 양질의 인력이 풍부했고, 이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경제 관료 사이에 화제가 됐다.

    1986년부터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민간 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1986년 4월 ‘럭키경제연구원(현 LG경제연구원)’이 설립되고 7월엔 삼성생명이 부설연구기관으로 삼성경제연구소를 세웠다. 3개월 뒤인 10월 현대경제사회연구원(현 현대경제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민간 특유의 순발력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이들이 낸 보고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인력풀도 막강했다.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이 많지 않던 1990년대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인력은 최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맞먹을 정도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등 참신한 화두를 던져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들은 2000년 초반까지 수시로 경제부총리 등과 경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요 그룹이 연구소를 구조조정 1순위로 올리면서 위세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인하우스’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거시 경제 분석에 대한 외부 보고서를 내놓는 민간 연구소는 현대와 LG경제연구원 두 곳뿐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협의…수출업체 환전 점검"

      기획재정부가 전날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만나 올해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또한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2

      88억 유로 시장 흔들'…스페인 돼지열병에 수출길 막혔다 [원자재 포커스]

      스페인 정부가 돼지열병 발병 이후 돼지고기 수출 증명서의 3분의 1이 차단했다.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자국 돼지고기 수출 증명서의 약 3분의 1이 차단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루이스 플라나스 스페인 농림부 장관은 "104개국으로 수출하는 400개의 증명서 중 약 3분의 1이 현재 차단된 상태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스페인에서는 최근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 6마리에게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전에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것은 지난 1994년이었다.플라나스 장관에 따르면, 스페인의 돼지고기 수출 규모는 연간 88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58%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향하고 있다.그는 EU로 향하는 수출은 이번 발병이 발견된 지점 주변 반경 20km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플라나스 장관은 이어 "우리의 임무는 국제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역 당국은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 6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자, 주요 자연공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카탈루냐 농림부는 금요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콜세롤라(Collserola) 자연공원은 모든 여가 활동을 위해 폐쇄되었으며, 감염 지역 중심부 인근 60개 마을에서도 야외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카탈루냐 당국은 멧돼지 포획을 위한 덫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해당 지역 접근 차단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인간에게는 무해하다. 하지만 돼지와

    3. 3

      “사람 나타나자 스스로 핸들 꺾었다”… 기자가 직접 몰아본 ‘테리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디아이씨(DIC)에서 설립한 전기차 제조 회사인 제인모터스가 국내 최초 자율주행 전기 운반차인 ‘테리안’을 내놓았다. 2019년 내놓은 자체 1t 전기트럭 브랜드 ‘칼마토’에서 습득한 자체 전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롭게 내놓은 특수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다.차량이라 부르지만 테리안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다. 농도나 농지를 다니는 농업용 운반 차량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없이 리모콘으로 원격 운행하는 것은 물론 자율 주행까지 가능해 누구든 버튼 한번으로 손쉽게 운행할 수 있다.지난 21일 대구에 있는 제인모터스 본사에 방문해 테리안을 직접 몰아봤다. 차가 스스로 움직이며 전방에 사람이나 사물을 인지하고 피해가는 것은 물론 적재함을 기울이거나 높이 올리는 기능은 기존 전기 운반차에선 한번도 보지 못한 신기술들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농사 현장에서 혼자서 리모콘으로 원하는 곳에 차를 보내고 또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한상우 제인모터스 이사는 “새 운반차가 기존 농업 운반차보다 월등히 좋아야 구매 수요가 생긴다”며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좋은 출력부터 사용자 편의, 연료비 절감, 자율 주행까지 다양한 장점을 결합시킨 제품”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최초 자율주행 농업운반차이날 대구 제인모터스 본사에서 공장 한 바퀴를 돌며 테리안 직접 주행 테스트를 해봤다. 테리안의 여러 기능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기능은 바로 자율주행이었다. 차량 운행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작동하자 스스로 천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엔진 대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