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30년전 석탄 선별하다 폐암…법원 "산재 인정 어렵다"

입력 2016-08-21 18:57:50 | 수정 2016-08-22 01:24:26 | 지면정보 2016-08-22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뉴스 브리프
석탄 선별작업을 하던 여성 폐암 환자가 30년이 지나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철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방모씨(6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72~1984년 강원지역 여러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석탄 속 돌이나 나무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방씨는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55.3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엠지메드 +7.56%
SK디앤디 -0.48% 코미팜 +1.52%
SK가스 +0.41% 셀트리온 0.00%
현대제철 +0.68% 와이디온라... 0.00%
미래에셋대... -0.61% 카카오 +1.1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8%
SK -2.14%
GS건설 -1.54%
LG유플러스 +0.32%
만도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0.62%
솔브레인 -2.43%
SK머티리얼... -0.21%
유진기업 +1.25%
에스에프에... +1.9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2.87%
삼성생명 +0.40%
SK하이닉스 +2.33%
롯데쇼핑 +2.03%
삼성SDI +1.9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진테크 +9.54%
셀트리온 0.00%
씨젠 +0.38%
제넥신 +3.39%
에스엠 +0.3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