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

입력 2016-08-19 18:16:13 | 수정 2016-08-20 02:24:53 | 지면정보 2016-08-20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비뚤어진 소송 만능주의
무고사건 연 1만건 넘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지뢰밭'
기사 이미지 보기
죄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잔인한 거짓말’ 무고(誣告)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고사건 접수 건수가 1만건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 풍조와 지나친 경쟁의식, 남이 잘되는 모습을 못 보는 시기와 질투, 음해와 반칙 문화 등이 ‘소송 만능주의’와 맞물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4633건의 무고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 무고사건은 지난해(1만156건)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2013년(8816건)과 2014년(9862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쟁자 등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 투서와 고소·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무고 범죄는 유독 한국에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비 무고사건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 수준”(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원 JK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특유의 소송 만능주의가 무고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고 행위를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는 선진국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황정환 기자 summit@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5.4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39% 넥센테크 +1.65%
SK가스 0.00% KG ETS +2.42%
SK디앤디 -0.33% 현성바이탈 -19.05%
현대산업 -3.64% KJ프리텍 -14.36%
한미약품 +2.79% 셀트리온 +1.73%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36%
현대차 +1.76%
신한지주 -0.74%
SK하이닉스 -0.97%
KB금융 -1.8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63%
메디톡스 +8.57%
휴젤 +1.11%
테스 +1.16%
지스마트글... -0.96%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LG화학 +3.28%
현대차 +4.03%
SK하이닉스 +2.21%
현대제철 +3.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2.49%
원익IPS +5.07%
보성파워텍 +0.65%
에스티팜 +2.22%
레고켐바이... +7.8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