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음란물 유포 방조 '카카오 사건' 위헌심판

입력 2016-08-19 18:10:10 | 수정 2016-08-20 03:29:43 | 지면정보 2016-08-20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뉴스 브리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사전에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령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사전 차단 과정에서 과잉금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법령상 규정도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사유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카카오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POLL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 정책관을 지지합니까?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9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33% 썬코어 -11.87%
SK가스 -2.67% 엔지켐생명... -2.28%
더존비즈온 +0.92% 위즈코프 +29.83%
SK디앤디 -3.08% 툴젠 0.00%
KB금융 -1.43% 메이슨캐피... +6.0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미래에셋대... -0.35%
엔씨소프트 -0.32%
아모레퍼시... -1.25%
롯데쇼핑 -1.10%
POSCO -0.92%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지엔코 -5.31%
홈캐스트 -4.70%
SK머티리얼... -1.21%
안랩 -1.66%
셀루메드 -4.36%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3.36%
삼성전기 +2.46%
한화케미칼 0.00%
LG디스플레... +1.40%
대한항공 +1.4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모두투어 +4.46%
휴젤 -3.50%
AP시스템 +3.14%
파라다이스 +2.5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