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생글기자 코너] 전기요금 누진제…불난집에 부채질

입력 2016-08-19 16:25:08 | 수정 2016-08-19 16:25:08 | 지면정보 2016-08-22 S2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신지민  생글기자
(대원외국어고  2년)기사 이미지 보기

신지민 생글기자 (대원외국어고 2년)

반지하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생계유지를 위해 인형 눈 박는 소일거리를 하는데 무더위를 이기고자 잠깐 튼 에어컨 요금이 3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36도에서 40도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온열질환 환자가 작년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살인 더위’에 에어컨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누진제로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전기조차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최소한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란 가정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요금이 배가 되는 제도다. 누진세는 19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용 전기가 대량 필요함에 따라 전기를 산업 쪽에 집중시키고자 시행했다.

누진세를 적용할 때에만 해도 40여년 전이라 저소득층은 에어컨과 같은 전기기구를 적게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저소득층도 전기 소비가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 누진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진세는 블랙아웃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5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용은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가정용 전기의 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국 전력 요금 체계를 보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없으며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또 누진제는 정부정책의 모순이다.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다인 가구는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절약해도 식구가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다인 가구가 더 적을 수 있는데도 이를 무조건 가구당으로 산정해 누진제를 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인 가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또 아이가 있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은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켜놓는 경우가 있다. 저출산, 노인 부양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무더위에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요금 체계가 시정돼야 한다.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의 생존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신지민 생글기자 (대원외국어고 2년) starjimin56@gmail.com

'목민심서'로 삶의 자세를 배우자

박영환   생글기자
(한일고  1년)기사 이미지 보기

박영환 생글기자 (한일고 1년)

1818년께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삶은 피폐했고 고달팠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민생 안정을 위해 토지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1801년 신유사옥으로 유배를 당해 뜻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아버지가 생전 목민관의 자리에 자주 부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민심서를 집필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근검절약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관리들, 그중에서도 목민관(수령)의 부패를 비판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지침을 적어놨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고루 미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령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이 막강했다. 이런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법 또한 목민심서는 담고 있다.

목민심서가 쓰인 지도 어느새 200년이지만 여전히 목민심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조선 후기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며 적은 이상적인 모습은 21세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목민심서를 보면 ‘공직자들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청렴결백하고 백성(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며 불쌍한 백성, 즉 ‘힘들게 사는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애민 6조)’ 또한 마찬가지다. ‘재난을 대비하며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시기에 맞는 원칙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규휼에 나서야 한다(진황 6조)’처럼 국가의 재난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백성이 떠나는 것을 막고 슬퍼한다면 훌륭한 목민관이다.(해관 6조)’ 이런 자세를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진정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목민심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까지도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관리의 자세를 말해준다.

박영환 생글기자 (한일고 1년) sbandym@naver.com

'린 인'에서 배운 여성 리더가 되는 방법

강미미   생글기자
(수피아여고   2년)기사 이미지 보기

강미미 생글기자 (수피아여고 2년)

누구나 한 번쯤 참여해봤을 양성평등 글짓기 행사는 초등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때까지 존재했다. 아직도 양성이 평등하지 못한 사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를 주도하는 리더는 대부분 남성이다. 다국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표한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고작 1.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이었다. 이런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책 《린 인(LEAN IN)》에서 구할 수 있다.

《린 인》은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의 저서다. 샌드버그는 여성 리더가 적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설명했다. 또 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여성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많은 조언 중 핵심적인 조언을 추려본다.

샌드버그는 ‘경력을 쌓으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견해를 주장해야 할 때가 많은데, 여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압받아왔다. 그래서 여성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도 고위직에 오르는 비율이 낮다’고 말한다. 능력은 충분한 여성이 남성과 야망 차이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억압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여성에게 야망이 없다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여성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불공평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

샌드버그는 여성이 직장에서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꼬집는다. 그는 당당하게 테이블에 앉고, 그만두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단순하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을 뒤엎는 해법이다. 우리는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모두 여성을 거대한 억압 앞에 선 무력한 존재로 단정 지은 해결책이었다. 개인보다 불공평한 사회에 집중했고, 당사자인 여성도 이를 수긍했다. 그러나 여성도 스스로 변해야 유리천장이 낮아진다.

강미미 생글기자 (수피아여고 2년) beauty_soul@naver.com

중·고교생들을 위한 학술의 장, KSCY

곽선진     생글기자
(인천하늘고 1년)기사 이미지 보기

곽선진 생글기자 (인천하늘고 1년)

지난 7월30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자신의 비전과 학문을 위해 노력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가 성황리에 열렸다. KSCY는 한국청소년학술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대표 학술대회로 한국 중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가지각색의 연구를 수행한 청소년이 모여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청소년 학술 교류의 장이다. 오전 9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퍼실리테이터와의 대화’ ‘학술 발표’ ‘멘토와의 대화’ ‘학문 간 융합 활동’ ‘연구논문 멘토링’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된 이 대회는 약 9시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렸다.

청소년이 직접 연구논문을 쓰고 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 멘토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찾아 세상에 던진 호기심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나도 연구 멘토링을 위해 경제학1 세션에 참여했다. 자신이 평소 연구하고 싶던 주제로 교수님과 대화하고 조언을 받고, 독특하고 참신한 다른 학생들의 논문 및 계획서를 감상하며 정말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확고한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마지막 연구논문 멘토링 활동에서 ‘최저임금과 소득 불평등의 상호 상관관계’를 주제로 논문을 계획하듯 5명의 참가자와 대화하고 생각해본 것이 좋은 경험이자 계기가 됐다. 대회가 끝나도 주변 현상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곽선진 생글기자 (인천하늘고 1년) sj7458@naver.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31.0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6.07% 애니젠 +6.75%
삼성전자 +1.02% 키이스트 +16.48%
SK디앤디 -1.18% 코리드 0.00%
SK가스 +3.06% 에코프로 +4.74%
현대산업 +0.69% 대화제약 -1.7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POSCO +6.08%
신한지주 +5.58%
삼성바이오... 0.00%
SK텔레콤 0.0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1.60%
CJ E&M -0.17%
에스엠 +0.19%
뉴트리바이... +0.54%
홈캐스트 +2.4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LG화학 +3.28%
현대차 +4.03%
SK하이닉스 +2.21%
현대제철 +3.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2.49%
원익IPS +5.07%
보성파워텍 +0.65%
에스티팜 +2.22%
레고켐바이... +7.8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