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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입력 2016-08-19 09:10:54 | 수정 2016-08-19 0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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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전문.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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