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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3~4단계로 축소…취약계층엔 '에너지바우처' 유력

입력 2016-08-18 18:02:25 | 수정 2016-08-19 03:06:19 | 지면정보 2016-08-19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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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진제 개편 TF 첫 회의

석탄·석유값 등락 반영한 전기료 원가연동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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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고,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 관계자는 “누진제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면 요금을 가장 적게 내는 1·2단계 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지급해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누진구간을 줄이기로 결정이 된다면 당에서 바우처 지급과 연료비 원가연동제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겨울에만 지급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준다.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을 지원한다. 바우처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을 내거나 연탄, 등유 등을 살 수 있다.

폭염으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TF 내부 의견이다. TF 관계자는 “여름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지급할지 등은 논의해 봐야 한다”며 “현재 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데, 대상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도 고민거리”라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F에서 검토 중인 원가연동제는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리고, 반대의 경우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는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제에 대해 모든 걸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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