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깜짝실적'이 촉발한 경기논쟁 (3)] 세수(稅收) 서프라이즈…경기회복 반영 vs 일시적

입력 2016-08-17 18:52:28 | 수정 2016-08-17 22:37:26 | 지면정보 2016-08-18 A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상반기 국세 수입 19조 늘어 125조…법인세 5조9000억 더 들어와
올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06조6000억원)보다 19조원 급증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전체 세수(222조9000억원)의 56.6%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8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0조7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급증했다. 소득세도 35조5000억원이 걷혀 같은 기간 4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가 5~6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증거로 꼽힌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경기에 대한 긍정적 판단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반론도 적지 않다. 올 상반기 세수는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이 밀어올린 ‘반짝 성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정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덕분에 작년 4분기(10~12월)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로 4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증가한 소비는 올 1분기에 부가세 세수로 잡혔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작년 4분기 거래가 급증한 부동산 부문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법인세 증가도 지난해 불황 속에 기업들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6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7% 급증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도사리고 있는 악재도 많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확대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등이 소비와 경기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크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래량 등 여러 지표를 보면 상반기 세수 호조가 (하반기에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