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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실적'이 촉발한 경기논쟁 (3)] 세수(稅收) 서프라이즈…경기회복 반영 vs 일시적

입력 2016-08-17 18:52:28 | 수정 2016-08-17 22:37:26 | 지면정보 2016-08-18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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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 수입 19조 늘어 125조…법인세 5조9000억 더 들어와
올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06조6000억원)보다 19조원 급증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전체 세수(222조9000억원)의 56.6%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8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0조7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급증했다. 소득세도 35조5000억원이 걷혀 같은 기간 4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가 5~6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증거로 꼽힌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경기에 대한 긍정적 판단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반론도 적지 않다. 올 상반기 세수는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이 밀어올린 ‘반짝 성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정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덕분에 작년 4분기(10~12월)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로 4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증가한 소비는 올 1분기에 부가세 세수로 잡혔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작년 4분기 거래가 급증한 부동산 부문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법인세 증가도 지난해 불황 속에 기업들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6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7% 급증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도사리고 있는 악재도 많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확대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등이 소비와 경기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크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래량 등 여러 지표를 보면 상반기 세수 호조가 (하반기에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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