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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안]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등

입력 2016-08-17 19:27:26 | 수정 2016-08-18 09:43:06 | 지면정보 2016-08-18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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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여 외부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시켜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리시키며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했고 현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지만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정당 지방당 조직, 구·시·군까지 확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 시·도까지만 개설할 수 있는 정당의 지방당 조직을 구·시·군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존재하던 지구당이 2004년 폐지된 뒤부터는 시·도당 체제로 전환돼 왔으나 각 당이 지역사무소를 편법 운영하면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까지 지방당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근로감독관제 신설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예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해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업무과다로 인해 효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등에서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30일로 확대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3~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매달 5일 범위에서 6개월간 최대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30일분, 비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경영진에 부당 지급된 성과급 환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진에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정관에 보수환수 규정을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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