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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카지노 논쟁' 이젠 제대로 해보자

입력 2016-08-17 18:45:23 | 수정 2016-08-17 23:28:55 | 지면정보 2016-08-18 A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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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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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논란’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2일 새만금지구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17일에는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전북 지역 시민단체,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 운영업체인 강원랜드, 강원도 등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놨다.

오픈 카지노 허용 논란은 작년에도 뜨겁게 일었다.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이 지난해 부산 북항재개발구역에 ‘세미 오픈 카지노(내국인 부분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5조원의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에 맞춰 정부에 꾸준히 카지노 허가 요청을 해 오고 있다.

반복되는 피상적 찬반 논쟁

문제는 논쟁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찬성 측은 해외 거대자본 유입으로 개발사업이 살아나고, 막대한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를 대표적 성공사례로 내세운다. 싱가포르가 국민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다가 강력한 보완책을 세워 카지노를 허용해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반대 측 논리도 한결같다. 도박 중독자 양산, 카지노 허용 지역 퇴폐화, 운영수익의 분배 효과 미흡 등 부작용만을 강조한다.

국내 웬만한 복합단지 계획에는 카지노 아이템이 들어 있다.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집객시설이어서다. 핵심 주력시설은 아니다. 대부분 전체 개발 연면적의 3~5%에 불과하다. 그런데 카지노 유치 얘기만 나오면 마치 복합단지 전체의 생사를 결정짓는 주력 요소로 부각된다.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사업시행자들에게 있다. 국내 복합단지 계획안의 상당수는 ‘천편일률적’이란 지적이 많다. 복합단지의 ‘필수시설(호텔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상가 레지던스 주택 등)’을 잔뜩 늘어놓은 경우가 많다. 복합단지는 그 자체가 웬만한 도시다. 기획 단계부터 강렬하고 독창적 테마로 존재감을 살리는 게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 다음 카지노를 ‘양념’으로 채워야 한다. ‘무색무취’ 복합단지에 카지노만 넣는다고 개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진지하고 생산적 논의 시급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의 성공 요인을 ‘카지노 허용’으로만 부각시키는 것도 왜곡된 평가다. 이 단지는 카지노 외에 본질적 성공 요인이 여럿 있다. 세계 최초의 초고층 바다 조망 옥상 수영장, 탁월한 건축 디자인과 액티브한 건물 배치 등으로 완공 이전부터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이런 상태에서 ‘세미 오픈 카지노’를 가미한 것이다.

개발사업에서의 ‘카지노 수용 논쟁’이 이번엔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이뤄지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개발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논쟁 주체들은 맹목적 금기와 카지노 효과의 과대평가를 자제하고 냉정하고 합리적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다. 국내 사업시행 주체들도 이번 기회에 개발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체불명의 복합단지를 기획해 놓고 카지노로 회생시키겠다는 자세도 고쳐야 한다. 아울러 잘 계획된 복합단지에 카지노를 넣어 해외 자본 유치가 가능하면 슬기롭게 접근해볼 일이다. 글로벌 개발자금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도 국력이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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